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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2-20 17:3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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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교수들 이어 코네티컷대 더든 교수도 저널에 반박문 제출



2016년 방한 때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 손을 잡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파워볼사이트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 저널에 미국 역사학자들이 속속 반박문을 보내고 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최근 국제법경제리뷰(IRLE)의 요청에 따라 램지어 교수의 논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저널 편집진에 보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든 교수 외에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날 공개하고 저널 측에 보낸 바 있다.

더든 교수는 "IRLE가 여러 학자에게 에세이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학자들의 글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더든 교수는 '역사의 남용 : 램지어의 성(性)계약 주장에 대한 간략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IRLE에 제출한 에세이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액면 그대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현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 주장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트럼피즘'(트럼프주의)과 같은 전 세계의 비슷한 움직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계약 관계로 설명한 것을 가리켜 "이러한 용어(계약 관계)를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반인류 범죄'로 규정한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더든 교수는 "게다가 그 용어는 일본 제국 시대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면서 "그때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시민'이 없었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의 모든 사람이 '황국신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증거와 참조문헌 인용에서 명백한 결함이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팩트로 둔갑시키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을 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록상 최초의 위안부인 일본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일본 내 기록과 일본 학자의 연구를 무시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2006년 영어로 발간된 일본의 저명 국제법학자 도츠카 에츠로의 논문에 따르면 1932년 일본인 여성 15명이 중국 상하이의 위안소로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일본 나가사키 법원은 1936년 이들 여성을 속인 일본인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는 "'여성들이 속았다는 어떠한 가설도 믿기 어렵다'는 램지어의 주장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더든 교수는 밝혔다.

더든 교수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핵심 교리이지만, 학문적 거짓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직 들키지 않은 (역사)부정론자들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결코 다시는 학술 조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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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 400명대로 떨어졌으나 안심 일러
"백신 접종 시작해도 당분간 큰 효과 없을 것"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으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다.파워볼게임

설 연휴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가 고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설 연휴 귀성객과 여행객의 밀접 접촉 상황,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영향 등이 아직 감염자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대형 병원과 수도권 공장 등 지역 내 집단감염이 나온 것이고, 설 연휴 감염 상황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연휴 기간 여행지 감염,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발생한 감염 사례도 앞으로 나올 텐데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사이 확산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8명을 기록했다.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공장,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공장,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관련 집단감염 등 지역 내 감염이 퍼지면서 600명대로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최근 나흘 만에 4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특히 지난 15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영향까지 다음 주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일 확진자 수 1200명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다"며 "2월 말쯤 100명대로 3차 유행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은 모양새였는데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거리두기 방역 수준을 성급하게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등에서 시작되는 백신 접종도 당분간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천은미 교수는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인구의 30% 이상이 접종해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최소 5월까지 앞으로 3개월 이상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기석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인구의 10%가 접종을 하니까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것 같고, 영국은 접종 비율20%에서 확산세가 꺾였다"며 "이스라엘은 인구의 40%가 맞으니까 감염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백신 양이 1분기 접종 인종 기준으로 100만명 분도 안 된다"며 "전 국민의 2%만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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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6)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97.3%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퇴직적립금을 잘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1만8182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8455좌)에 불과하며, 97.3%(30만97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로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형편없이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 26.3%, 연금 73.7%로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거나 연금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 소득세법에 정한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개시일은 연금을 실제로 처음 수령한 일자가 아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일자를 말한다.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된 IRP에서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초(처음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신청일) 적립금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일이 2022년 3월 31일인 IRP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2023년 4월 1일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했다고 하자. 단,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개인 납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 평가금액은 7000만원으로 계산했다.

〈표2〉에 연도별로 계산된 한도가 나타나 있다. IRP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일이 해당하는 연도는 제외하고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1월 1일 다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2022년 3월 31일에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2023년 4월 1일의 연금수령 연차는 2년 차(2년 차 과세 기간)다. 〈표2〉에서 연금 수령액은 매년 인출한 7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은 연금을 인출한 후 적립금을 투자해 달성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해의 적립금 평가액은 전년도 적립금 평가액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3년 차인 2024년의 연금 수령 한도는 연초 적립금 평가액 6825만원을 8(수령기간 11년-3년차)로 나눈 값인 853만원에 1.2를 곱한 값인 1024만원이 된다. 그리고 11년째인 2031년에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적립금 총액 2659만원 모두 인출해도 연금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간 적립 금액 700만원 정도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금 수령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찾으면 자산을 운용할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는 기간이라도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사실 앞의 〈표1〉은 퇴직적립금의 규모가 연금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단은 적립금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증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하락하는 금리에 그냥 던져 놓고 있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왜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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