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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10-16 18:4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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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의실·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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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승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 및 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물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박대승 측은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하는가 하면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5월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박대승 SNS, KBS
-KBO 차기 총재 후보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 검찰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KBO 총재 검찰 포토라인 서는 흑역사 되풀이 될 수도
-야구계 ‘두산 총재’ 거부감도 상당해…자칫 리그 최대 과제 통합마케팅 물 건너 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두산 베어스가 앞장서 KBO 총재 후보로 추대한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야구계에선 자칫 KBO 총재의 임기 중 사법처벌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ㅡ 서울중앙지검, 정지택 전 부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 고발 사건 수사 중 ㅡ


정지택 전 부회장을 비롯한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에 대한 부당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전·현직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두산건설의 부실 상태가 명백함에도, 두산중공업은 합리적 경영 판단 및 실현 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산중공업의 막대한 지원에도 두산건설은 부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9년 상장 폐지됐다. 두산중공업도 2014년부터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 올해 3월엔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이란 큰 규모의 긴급대출까지 받았다. 현재는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의 고발 대상엔 박지원 현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정지택 전 부회장도 포함됐다. 정 전 부회장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천억 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이 주요 피고발인 중 하나가 맞다”며 “두산중공업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 제공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의사 결정을 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숭희 변호사는 “이와 같은 건의 경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사내이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표이사는 최종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건은 검찰 고발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부당지원행위 위반 등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공정위와 수사 공조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ㅡ 임기 중 구속, 사퇴 반복한 KBO 총재 잔혹사…포토라인 서는 총재는 이제 그만 ㅡ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여연대(사진=MBC)


피고발인 신분인 정지택 전 부회장은 지난 10월 13일 KBO리그 10개 구단 대표이사가 모인 자리에서 차기 KBO 총재 후보로 추대됐다. 당시 이사회에서 두산 베어스는 ‘프로야구 산업화를 이끌 유능한 기업인 출신’이라며 정 전 부회장 추대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시절 정 전 부회장의 성적표는 야구선수로 치면 방출 감이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두산중공업이 4억 원을 출연했던 사실이 밝혀져,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두산중공업의 당기순손실은 무려 4,5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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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고 2014~2019년 말 동안 약 1조 9,4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정 전 부회장은 2018년 3월 28일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급기야 올해 초엔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야구계에선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한 원로 야구인은 “과거 KBO 총재 가운데 임기 중에 비리에 연루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워낙 많았다. KBO 총재 잔혹사라는 말이 생길 정도”라며 “후임 총재 후보라기에 괜찮은 분이 오실까 기대했는데,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신분인 인사를 후보로 내세운 줄은 몰랐다”고 혀를 찼다.


정지택 전 부회장 등 두산중공업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사진=MBC)


실제 과거 KBO 총재 가운덴 구속되거나 좋지 않은 말년을 보낸 사례가 많았다. 5대 KBO 총재였던 이상훈은 율곡 비리 의혹으로 총재직 사퇴 후 구속됐고, 7대 권영해 총재는 ‘북풍 사건’에 휘말렸다. 9, 10대 홍재형 총재도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 사퇴했으며, 11대 정대철 총재는 경성 게이트로 구속돼 사임했다.

12~14대 박용오 총재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 16대 신상우 총재도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17, 18대 유영구 총재는 아예 취임 당시부터 검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사퇴 절차를 밟았다. 제 8대 총재를 지낸 ‘기춘대원군’ 김기춘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웅 변호사는 “두산중공업 고발사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는 회사가 대상이지만, 업무상 배임은 개인 형사 책임에 해당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인 (정 전 부회장이) 수사받으러 검찰에 출두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KBO 총재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건 야구계로선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다른 법조 관계자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계열사 지원 문제는 오너 쪽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임기 중 유죄판결로 총재직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리그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는 검찰이 평소 껄끄러운 관계였던 공정위와 수사 공조를 검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이 두산중공업의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공정위의 전문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두산중공업이 사외이사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을 영입하면서 향후 공정위 조사에 ‘전관예우’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ㅡ 야구계 “두산 총재 되면 리그 최대 과제 통합마케팅 물 건너간다” ㅡ


2016년 10월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두산중공업은 다른 73개 건설업체와 함께 담합이 적발돼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그러다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제재 조처를 감면받았다. 당시 건설업체들은 2천억 원을 조성해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100억 원을 내기로 했으면서도 1원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엔 4억 원을 쾌척했다. 국감장에서 정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K-스포츠재단 출연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K-스포츠재단엔 발 빠르게 4억 원을 출연하고도 사회공헌재단엔 왜 한푼도 내지 않았느냐는 질의엔 “더 큰 대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형평성이 없어서“라고 답했다(사진=국회TV)


정지택 전 부회장의 KBO 총재 후보 추대 소식을 접한 야구 관계자는 “원래 이사회의 차기 총재 추대는 보통 11월경에 이뤄졌는데 이번엔 10월 이사회에서 급하게 처리됐다”며 “피고발인 신분인 인사를 무리하게 총재 후보로 밀어붙인 데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 전 부회장 추대에 앞장선 두산은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KBO 회비조차 제때 못 낸 구단이다. 이 때문에 야구계에선 두산이 구단 매각을 막기 위해 ‘내 편’ 총재를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인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정 전 부회장은 두산 박씨 일가의 최측근이자 2018년까지 두산 베어스 구단주 대행을 지내 ‘뼛속까지 두산맨’으로 통한다.

지방구단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이 KBO 총재가 되면 KBO가 앞장서서 부실구단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안 그래도 그간 리그가 두산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FA(자유계약선수) 등 각종 제도와 리그 운영이 두산 위주로 돌아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구단 마케팅 담당자는 “앞으로 KBO 리그가 발전하려면 리그 산업화와 통합마케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KBO 닷컴부터 라이센스 제품, 입장권까지 통합마케팅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라며 “그간 KBOP가 통합마케팅을 논의할 때마다 10개 구단 중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구단이 두산이다. 과연 두산이 만든 총재가 두산을 설득해서 리그 전체를 위한 통합마케팅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야구계에선 정 전 부회장의 총재 선출과 함께 두산 베어스 고위인사가 KBO로 넘어온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져 있다.

앞의 야구 관계자는 “과거 K-스포츠재단 출연 건이나 두산건설 지원은 정 전 부회장 개인의 판단보다는 두산 오너 일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며 “겉으로는 ‘야구사랑’을 강조하지만 뒤로는 대리인을 내세워 야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게 재벌 오너들의 본모습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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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폭행·폭언 일삼은 것은 인정하나 지도목적…성범죄는 없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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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은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kyh@yna.co.kr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의 심경을 남겼다. 그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로 논란이 됐던 친형 재선씨(2017년 사망)에게도 "못난 동생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SNS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수사·재판 등을 받던)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 지사 "형과 화해 못한 게 마음에 남을 것"
이 지사는 "칠흑 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고 추억하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또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형 재선씨와 7남매 중에서도 가장 사이가 좋았던 사이였다고 한다. 시민운동도 함께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형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를 비롯해 욕설 녹음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이는 더 멀어졌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 재선씨가 폐암으로 숨진 후에도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도 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 "도민들에게도 송구한 마음"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도 "재판으로 도정에 많이 충실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들께 감사하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日언론 "방사성 농도 낮춰...이달 각료회의서 방류 결정방침"
태평양 방류하면 늦어도 1년내 서해·동해까지 영향 가능성
정화 처리해도 발암물질 삼중수소는 남아...정부 "적극 대응"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이달 안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제주 앞바다뿐 아니라 서해와 동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는 책임을 가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 측이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오는 2022년이면 한계에 달해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톤에 달한다. 원전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다. 방사성을 가진 고준위 오염수는 세슘·코발트·스트론튬·안티몬·삼중수소 등 핵분열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발암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

해양방출된 오염수는 최악의 경우 한 달 안에 국내 앞바다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Cs137) 등 핵종물질이 극미량인 ㎥당 10의 -20제곱 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오염수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세슘이 아닌 다른 핵종물질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한 달 만에 국내 바다로 흘러들 정도로 오염수가 넓게 퍼질 경우 농도는 옅어지는 만큼 검출량은 극미량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8월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동중국해로 퍼진 뒤 쿠루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아열대 해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유입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후쿠시마대학도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서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방출된 오염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관측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혹시 모를 피해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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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일본은 육상에서 오염수를 배출하는 만큼 해양투기가 아니라며 논의를 피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속 주장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와 함께 일본을 압박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박성규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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