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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7-21 15: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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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형 확정에 여야 대선주자들 엇갈린 반응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야권에서는 진보·보수 야당이 한목소리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김 지사의 여론조작 혐의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날 오전까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선주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법원 판단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 본인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항변한 것을 옹호한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캠프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아쉽다. 김 지사가 사법 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진실은 하나다. 김 지사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평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며 "김 지사의 진정(眞情)을 믿는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당연", 국민의당 "환영", 정의당 "존중"…윤석열·최재형도 입장 밝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보수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히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단죄에 미진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명의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황보 대변인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황보 대변인은 "대법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김 지사를 보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고 이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돼선 안 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파워사다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에 작은 위안이 됐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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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여권과는 거리를 뒀다. 정의당은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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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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