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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7-21 15:5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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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위해 기준금리 인상해도 당장 부동산 시장 잡기 어려워"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향후 금리 인상시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에 쏠려 있는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가계부채를 조절해나가야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잡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 한은 "가계부채 누증돼 있어 레버리지 관리해야"…이주열 "집값 고평가 돼 있어" 경고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발표한 ‘주택 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향후 2년 내 집값이 20% 하락하면 소비·고용은 같은 기간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계가 채무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등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만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서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암호자산 등 자산시장 전반에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자산시장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LTV가 6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6년 35.9%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LTV 75% 초과 비중도 약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집값이 오를수록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만큼 높아진 주택가격이 조정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근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주택가격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임대료 기준, 수익측면에서 봐도 과거의 장기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소위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만큼이나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 등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가격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차입에 따른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은건 다른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그럼 기준금리 인상하면 집값 영향은?…전문가들 "기준금리 1~2번 인상한다고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 정책적 실패와 불안정한 전월세시장, 저금리 기조가 얽히고 설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자산 급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올 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는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고, 그래야 하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현재 기준금리 0.5%에서 2%포인트은 인상됐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2%이내로 인상될 때는 효과가 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 원론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크다"며 "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최근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철회와 같은 조치 등이 이어져 시장에 주택 공급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적어도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데 당장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별다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한 두차례 금리 인상에 그치고, 대출 증가율도 소폭 낮추는 정도로 끝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순차적으로 2%까지 높이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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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주택자의 영끌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한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갭투자 시장에 대한 본격적 규제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임대차 3법의 보완해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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