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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09-09 19:34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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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업무과다가 가장 큰 원인



사회복지 종사자
[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절반이 최근 1년 사이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1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는 도내 325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천27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 참여자의 50.7%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도한 업무'(20%)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근로조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33%가 현재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8.7%는 동료·상사의 폭력을, 6.9%는 이용자(보호자 포함)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67.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는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맹준호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량이 많고 노동 강도도 센 편이지만,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이용자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시설 특성별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서·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oungs@yna.co.kr
전세보증금 신고가 경신…하남 학암동 등 2·3억원 올라
남양주왕숙·고양창릉·인천계양도 ‘껑충’
우선순위 당첨 위해 미리 전·월세 구해
전문가 “막차 수요가 전셋값 상승 견인”
김현미 “태릉·과천부지 내년 초 청약 발표”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인천 계양과 경기 고양 창릉 등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진행 일정이 9일 발표된 가운데 신도지 부지로 선정된 인천 계양구 일대의 농토에 가을작물이 익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8·4 수도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공개하면서 수도권 전세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전청약을 기다리며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이미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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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하남교산지구 인근 지역은 연일 전세보증금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84㎡)은 지난 7월 전세보증금이 5억∼6억원대였다가 지난달에는 7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8월 3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하남시 선동의 미사강변 센트리버(84㎡)의 경우 지난달에는 3억원 넘게 오른 보증금 6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단지는 작년과 비교해 1.5배에서 2배까지 전셋값이 뛰었다”며 “이미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월세도 품귀 현상”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인천계양 등 다른 3기 신도시 지역도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3억3000만원에 거래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그린타운(84㎡)은 지난달 말에는 2000만원 오른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삼성래미안(59㎡)도 지난 5월 3억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 1일에는 3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서 4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정프린스(84㎡)는 지난 4일 보증금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됐는데 7월 말(2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2000만원 뛴 액수다.

사전청약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우선순위 당첨을 위해 미리 분양지역 인근에 전·월세를 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막차 수요’가 인근 지역 전셋값 상승을 한층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임대차법으로 가뜩이나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사전청약제로 인한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는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청사부지 등 소위 ‘알짜’ 지역이 사전청약 대상에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엔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 1차로 최대 150만원을 받은 사람에 별 다른 심사 없이 긴급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이 개선된 사람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차 긴급지원금 사업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긴급지원금은 지난 5월 3차 추경을 통해 도입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1차 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해 이달 초순 지급을 거의 완료했다. 175만명에 1조9654억원을 지원했다.

150만원 받은 1차 지원자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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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2차 긴급지원금을 책정했다. 단 신청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로 좁혔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1차 지원분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만 수령할 전망이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신속 지급이다. 정부는 이미 소득 심사를 거친 1차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면 2차 긴급지원금을 빨리 줄 수 있다고 본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발생한 소득과 비교해 지난 3~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가 타갔다. 하지만 1차 지원자 소득 심사를 건너뛰면 형편이 나아진 사람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속도를 내려다 정작 긴급지원금이 필요한 특고, 프리랜서가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긴급지원금을 써야 할 만큼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에 1차 지급 때처럼 지원금이 바로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1차 긴급지원금을 설계할 당시 접수 후 2주 이내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1차 지원자 심사 생략 시…소득 늘어도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접수부터 최종 지급까지 서류 심사 작업에만 3개월이 걸렸다. 정부 예상(114만명)보다 신청자가 61만명 더 몰렸고 보완이 필요한 소득 감소 증명서류도 많아서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지원금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1차 지급 당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터진 다음 특고, 프리랜서를 시작한 사람에 2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지도 딜레마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 2월 이후 일을 개시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이후 특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도 2차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업계 사정이 나빠질 것을 알고도 일을 시작한 특고, 프리랜서까지 지원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문건에 드러난 추미애 아들 병가연장 당시 상황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드러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1,2차 병가 기록. 병가 연장을 위해 집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 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무릎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2017년 6월 15일에 기록된 2차 병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현재는 수술 후 입원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보면 집에서 쉬던 서씨가 군(軍)에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한 방법이 ‘부모님 민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

이 문건에는 또 “(군에선)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지원반장이 이에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 야당에서는 “서씨의 어머니가 당시 추미애 집권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비정상적 휴가 상황에도 상관이 ‘미안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서씨가 병가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있다. 해당 문건에는 “(서씨의)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혀있다.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뉴스엔 이민지 기자]

설운도가 악역을 자처했다.

9월 9일 진행된 SBS '트롯신이 떴다2-라스트 찬스'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설운도가 냉철한 멘토링 이유를 밝혔다.

설운도는 "내가 악역을 맡기로 했다"며 "나도 오디션 출신이다. 지방에서 굉장히 오랜 무명 생활을 보냈다. 남진 선배님을 지방에서 무명가수일 때 만났는데 그때 조언 한마디가 나에게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전국에 무명 가수가 여기 한번 서보는게 꿈이고 노력하고 있다. 출연자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시간에 충분히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오디션에 나가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경을 누구보다 안다. 돌아서서 내 욕을 하더라도 집요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SBS '트롯신이 떴다2' 제작발표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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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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