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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10-08 13:4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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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통위에 구글 제재 촉구…구글코리아 증인 재택 재논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 국내 앱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에 대응키 위한 부처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공감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실태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범부처 차원 대응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한상학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며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같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구글의 결제 정책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주목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방통위가 기존에 (앱 통행세가) 적용됐던 게임 분야에 시정조치를 내릴지, 또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애플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한 의원장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전 적용 사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문제로 지금 의견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문가와 게임업계의 견해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통위가 TF를 구성해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앱 결제, 망 중립성, 세금 등 다방면에서 구글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TF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증인을 다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낸 바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어제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구글과 넷플릭스의 출석 가능한 책임있는 임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양당 간사와 행정실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오늘이라도 국감 중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국감 대책회의 :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3억 못박아

정부 소극 대응에 개미 반발

“주식을 투기로 번 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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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 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대주주 기준 3억 원 하향은 유지하면서 세대 합산만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은 ‘증세가 아니라 과세형평’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3억 원 기준을 유지하면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대주주 기준 금액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6억∼7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기재부에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를 2년가량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정부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동학 개미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모(32) 씨는 3억 원 이상 들어간 종목 2개를 보유 중이다. 신 씨는 이날 “투기성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황 분석과 기업분석을 통한 ‘노력해서 얻은 돈’인데, 이걸 마치 투기로 번 돈으로 취급하는 게 기분 나쁘다”며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서 주식시장을 잡으면 그 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갈 텐데 이는 오히려 부동산 특혜”라고 토로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동학 개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패닉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뉴스엔 배효주 기자]

김혜수가 '내가 죽던 날'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전한다.

영화 '내가 죽던 날'(감독 박지완) 제작보고회가 10월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 박지완 감독이 참석했다.

11월 개봉하는 영화 '내가 죽던 날'은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진 소녀와 삶의 벼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무언의 목격자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들 각자의 선택을 그린 작품이다.

드라마 '시그널'에 이어 다시 한 번 형사 역할에 도전한 김혜수는 '내가 죽던 날'에서 하루 아침에 자신이 믿었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순간,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절벽 끝에서 사라진 소녀의 사건을 추적하는 ‘현수’ 역을 맡아 형사의 집요함은 물론, 일상이 무너진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보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한 '기생충'을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정은이 소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무언의 목격자 ‘순천댁’ 역을 맡아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다. 여기에 매 작품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 아역배우에서 차세대 배우로 성장한 노정의가 사라진 소녀 '세진' 역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김선영, 이상엽, 문정희 등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영화를 보다 풍성하게 빛낸다.

이날 김혜수는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진심으로 만났다. 시나리오를 보고 '이 글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진실을 어떻게하면 제대로 담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하나로 모였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게 들어오는 시나리오들 중에서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내가 죽던 날' 시나리오로 제 시선이 줌인된 것 같았다. 장르가 뭔지 알기도 전에 운명적으로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해 예비 관객의 기대감을 자아냈다.

또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위로를 느꼈다. 스스로도 위로와 치유 같은 감정을 느꼈다. 이런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관객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극중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피폐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김혜수는 "작품 자체가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보여진다. 그러다보니 내외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작품에서와는 달리 많은 것들이 걷어진 상태에서 촬영했다"고 전했다.

인기 드라마 '시그널'에 이어 다시 한 번 형사 역을 맡은 것에 대해선 "저도 처음엔 '어? 형사네' 했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는 형사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진짜 이야기는 그녀의 직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섬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의식해서 구분을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객분들이 혹시 '같은 직업이 주는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다"며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 금방 희석되지 않을까 한다"고 해 예비 관객의 기대감을 드높였다.

김혜수에 대한 신뢰와 탄탄한 시나리오로 인해 출연을 결정했다는 이정은은 "단순히 형사가 출연하는 영화가 아니라 진심과 진실이 만나는 다른 면이 있는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극중 말을 하지 않는 본인의 캐릭터 '순천댁'에 대해선 "언어를 빼고도 진심이 닿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작품을 선택했다"고 해 기대를 자아냈다.

또 이정은은 "목소리가 없으면 사람이 과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텐데, 약간의 실험을 해보시면 소리 없이도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것이다. 감독님께서 추천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목소리를 낼 때가 더 힘들다"며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 짧게 나오는데 그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제작보고회를 통해 김혜수와 이정은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자랑했다.

김혜수는 "이정은 씨를 만난 것이 큰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말문을 연 후, "좋은 배우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배우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정은 씨는 배우로서 매 순간이 경이로웠다"고 극찬했다.

이정은은 김혜수에 대해 "워낙 큰 배우이지 않나. 영화를 보시면 거의 모든 장면이 압도적이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됐다. 영화 속 얼굴과 연기 모든 것들이 장면 장면 다 기억난다"고 화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혜수는 이정은과 함께 했던 특별한 경험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화 종반부 새로운 진실을 대면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운을 뗀 김혜수는 "촬영을 위해 이정은 씨를 만나러 걸어가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이정은 씨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실제 순천댁이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도 아니고, 리허설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런데 가까이서 본 이정은 씨도 울고 있었다"며 "그 순간의 경험은 배우를 그만 두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서정적이고 강렬한 기억이다. 생각만 해도 울컥한다"고 작품 및 이정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다.

11월 개봉.(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뉴스엔 배효주 hyo@

[사진] OSEN DB


[OSEN=손찬익 기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까.

캐나다 매체 '제이스 저널'은 7일(이하 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오프시즌 전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는 올 시즌 4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으나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2경기 모두 패했다. 두 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수 선수를 영입해 전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매체는 트레버 바우어(신시내티 레즈 투수), J.T. 리얼무토(필라델피아 필리스 포수),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 외야수), 프란시스코 린도어(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내야수), DJ 르메이휴(뉴욕 양키스 내야수),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 내야수), 트레버 스토리, 놀란 아레나도(이상 콜로라도 로키스 내야수) 등 토론토가 영입해야 할 선수 후보군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놀란 아레나도가 가장 눈에 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의 천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아레나도는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타율 5할1푼6리(31타수 16안타) 4홈런 10타점 10득점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제이스 저널'은 아레나도가 약체로 꼽히는 콜로라도를 떠나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전력을 갖춘 구단에서 뛰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콜로라도는 지난해 아레나도와 8년 2억6000만 달러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아레나도가 2021시즌 후 옵트아웃을 행사할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콜로라도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비롯한 일부 구단들과 아레나도 트레이드를 논의하기도 했다.

매체는 "아레나도는 올 시즌 타율 2할5푼3리(182타수 46안타) 8홈런 26타점 23득점 출루율 .303 OPS .738에 그쳤지만 빅리그 통산 타율 2할9푼3리(4118타수 1206안타) 235홈런 760타점 출루율 .349 OPS .890을 기록했다"고 아레나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아레나도는 5년 연속 올스타전 출장 및 4차례 실버 슬러거상 수상 그리고 7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품에 안았다"고 덧붙였다.

아레나도가 올해 타자 친화 구장인 쿠어스필드 효과(타율 2할7푼1리 7홈런 15타점)를 제대로 누렸다. 반면 원정경기에서 타율 2할2푼7리 1홈런 11타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매체는 아레나도의 홈-원정 성적 차이를 단점으로 지적했다.

'제이스 저널'은 "아레나도의 이적설은 오프 시즌을 뜨겁게 달굴 분위기다. 토론토는 콜로라도에 연락해 아레나도의 이적 조건을 물어봐야 한다. 특히 올 시즌 수비 약점을 드러낸 만큼 아레나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at@osen.co.kr
-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제재 논의

[베이징=AP/뉴시스]앤트그룹이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앱 '알리페이'가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고 있다. 2020.07.20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에 이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8일 보도했다. ·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그룹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이며 인터넷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운영한다. 위챗페이는 중국 대표 인터넷서비스 기업 텐센트의 결제 시스템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외신에 “최근 몇 주 간 미 행정부 내에서 앤트그룹과 위챗페이 제재에 관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제재의 수단으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법, 미 재무부가 지정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트그룹과 위챗페이가 SDN에 오르면 두 회사는 미국은 물론 어떤 해외기업과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논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 병원에 입원해 보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선일인 내달 3일전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중국에선 제품을 구매하는 것부터 재산 관리·보험·신용 조회·소비자 대출까지 위쳇페이나 알리페 없이는 경제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중국 외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금지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논의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위협 방지를 위한 금지가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면 중국의 강한 반발도 전망된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채는 미국의 화웨이와 틱톡 제재 때도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앤트그룹 대변인은 “미 행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성장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같은 이유로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 중이지만 한 조사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SNS 2위 자리에 틱톡이 올랐다고 중국 매체는 보도했다. 1위는 스냅챗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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