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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10-12 19:51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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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변
조사 시기는 금감원과 협의키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증권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때 파악하겠다"며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한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의 질의에서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사실 공포 이후 PB(프라이빗 뱅커)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 9월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해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인 69.3%의 주주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합병 성사에 동원됐다는 주장이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에 대해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체급 낮춰 '비박 3선' 김상훈 임명



4.15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지지연설하는 유일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궐 선거를 총괄할 선대위원장으로 '유일호 카드'를 검토하다가 돌연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긴급 비상대책위를 열어 3선의 김상훈 의원을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에게는 철회를 통보했다.

선거 컨트롤타워인 '선거대책위원장'에서 재보선 경선룰을 마련하는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체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선을 재조정한 셈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 안팎에선 계파 색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일호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꼽힌다.동행복권파워볼

경제 정책통으로서 계파색이 짙은 인사는 아니지만, 자칫 '도로 친박당'으로 비치면서 당 쇄신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3선의 김상훈 의원은 '보수 텃밭'인 대구 출신이면서도 비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김종인 위원장은 "(인선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확정된 게 아니었다"며 "(유일호 전 의원은) 확정되기 전에 밖으로 새 나간 것이지, 관계가 없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편 경선준비위에는 김선동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재섭 비대위원, 박수영 황보승희 조수진 최승재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임재훈 전 민생당 의원,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의 성폭력 범죄에 따라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 등 범죄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합류했다.

id@yna.co.kr
서울교육청 학사방안
일주일 준비기간 거쳐 시행키로, 300명이하 학교 3분의 2 등교 가능
“각 학년 학부모들 이해관계 달라”… 다른 학년은 줄어 불공평 지적도
비수도권 밀집도 기준 추가 조정… 다수 학교 전교생 매일등교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오는 19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중학교 1학년도 학교에 따라 매일 등교하거나 등교수업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문기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초1 매일 등교·중1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사방안을 학교 현장에 주문하면서다. 다만 현재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초1·중1이 매일 등교할 경우 다른 학년 등교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 불공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12일 “일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고, 학교 입문기인 초1 매일 등교와 중1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돼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전교생 인원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초1·중1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고려해 이들 학년에 대한 매일 등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간 피력해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관내 초등학교에 △1·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주 2∼3일 등교 △1학년 매일 등교, 2∼6학년 주 2∼4일 등교 △1학년 매일 등교, 2∼6학년 주 3일 등교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 매일 등교, 2·3학년 요일별 등교 △1학년 매일 등교, 2·3학년 격주 등교를 제시했다. 학교가 중 1·2·3학년 모두 고르게 등교를 늘리고자 할 경우 첫째주에 1·2학년, 둘째주에 1·3학년, 셋째주에 2·3학년이 등교하는 ‘1·2·3학년 2주 연속 등교’ 안을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상 범위에서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전날 기존 ‘60명 이하’이던 소규모 학교 기준을 ‘300명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 지역 300명 이하 학교는 총 132곳이다.

거리두기 완화됐지만… 더 꼼꼼하게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앞에서 관계자들이 등원 중인 수험생들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확정된 서울교육청 학사운영 방안을 놓고 이번주 중 학교별로 구체적인 수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중1 매일 등교가 안 되면, 중3 기말고사 이후에라도 중1 등교를 늘리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지만, 각 학년 학부모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특정 학년만 등교수업을 많이 하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중3 기말고사 이후 중1 등교를 늘리라고 권한 것은 중3 대상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문을 통해 장기간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해달라고 분명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교육부가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밀집도 기준을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많은 학교가 전교생 매일 등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학생 수 9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학교 822곳 중 803곳(97.7%)이 대상 학교다. 나머지 900명 초과 학교는 전교생 기준 3분의 2 이하 등교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도 이날 30개 학급 이하이거나 학생 수 800명을 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이 지역 초·중·고는 전체 472곳 중 84.7%에 해당하는 432곳이다. 30개 학급 또는 학생 수 800명을 초과하는 초·중·고 40곳은 마찬가지로 밀집도 3분의 2 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Dictation in support for European Leukodystrophy Association (ELA)

French Education Minister Jean-Michel Blanquer (C) gives a dictation to school children in support for the European Leukodystrophy Association (ELA), at a school in Paris, France, 12 october 2020. EPA/THOMAS COEX / POOL MAXPPP OUT
"EU, '빅4' 등 IT 대기업들 대상 살생부 준비"
반독점법 실효성 미미... 사업관행 변경 유도
위반시 기업 해체ㆍ자회사 매각 등도 추진
美-EU 간 무역 분쟁 격화하는 계기 될 수도

미국 실리콘밸리 IT 공룡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 왼쪽부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ㆍ애플ㆍ아마존ㆍ구글 등 정보기술(IT) 분야 '빅4'를 겨냥해 강화된 반독점 규제책을 준비 중이다. 이들 공룡기업을 포함해 최대 20개 인터넷 대기업이 대상이다.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에 기업 해체와 자회사 매각 요구도 들어 있어 벌써부터 '살생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IT 대기업을 특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은 소규모 경쟁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대상 기업 목록은 매출에 따른 시장 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만큼 구글ㆍ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공룡기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EU 규제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IT 대기업들이 사업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던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실제 그동안 이들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반독점행위 등을 조사해 왔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일선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FT는 "EU는 반독점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해체나 자회사 매각까지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이와 함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내 인터넷 규정 전면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12월 초 공개될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은 불법 콘텐츠나 상품 유통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고삐를 조이는 건 EU 당국뿐만이 아니다. 영국은 경쟁시장청(CMA)을 통해 시장 독점 우려가 있는 디지털 합병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IT 빅4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다만 EU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EU 간 무역 분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실리콘밸리 빅4가 1차 타깃이 될 거란 점에서다. 에어버스가 유럽 당국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 이후 미국은 75억달러(약 8조6,000억원)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EU는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추가 부담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홀짝게임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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