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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2-23 07:1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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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
유통법 개정안에 의견서 냈지만
'쇼핑몰 월2회 휴업' 조건부 동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 업계 영업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홀짝게임

22일 국회 및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백화점·아웃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백화점은 골목 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 곤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통산업보존구역을 1㎞에서 20㎞로 늘리는 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명절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 업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에도 다양한 중소 상공인들이 입점해 있어 이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어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심해 유통법 관련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논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백주원·김혜린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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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뉴스1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으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송파구청은 50대 공무원 김모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2일 직위해제했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닷새간 경조휴가도 썼다. 동료는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김씨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도 부친상으로 알리고 부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게 밝혀졌고,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해명하며 부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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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측 "박철완, 우선주 배당 1만1100원 아닌 1만1050원으로 제안했어야"
박철완 측 배당률 착오 수정안 제출, "조만간 주주제안 취지·입장 설명하겠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 좌측)과 박철완 상무 ©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신건웅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배당확대 안건을 내달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안건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22일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박 상무가 이번에 보통주 현금 배당으로 제시한 금액은 주당 1만1000원으로, 이는 작년 배당액 1500원의 7배 수준이다.

이번 보통주 현금 배당액 기준으로 우선주는 1만1050원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액으로 1만11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액면가의 2%를 차등한 것으로 금호석화는 배당률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주주제안 안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정관에 어긋나는 안이기 때문에 자동폐기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금호석화 주장에 박 상무 측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회사는 우선주 배당 금액이 과거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발행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억원가량 초과된다는 이유로 위법한 주주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비추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현재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상무는 조만간 주주제안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구 회장 측은 이에 재차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은 금일(22일) 박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일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 회장 측은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파워볼

박 회장 측은 "박철완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철완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의 배당확대 제안은 회사의 이익증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전체 지분의 50.48%(2020년 3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을 우호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매출 4조8095억원, 영업이익 742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매출은 2019년 대비 3.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3.1%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5827억원으로 97.7% 증가했다.

만약 이번 배당확대 제안이 주종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면, '조카의 난'으로 불리는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은 시작부터 맥이 빠지는 모양새가 된다.

박 상무는 지난달 사외이사·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한 데 이어, 박찬구 회장과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박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둘째 아들이 박정구 회장, 박찬구 회장이 넷째 아들로, 박찬구 회장이 박철완 상무의 삼촌이다.

박 상무는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주요 주주 명단을 확보해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록 박 상무가 금호석화 최대 주주지만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이 6.69%,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42)가 7.17%, 딸 박주형 상무(40)는 0.98%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박 상무가 박 회장 측에 한참 못 미친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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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서 또 파편 추락…운항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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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도 5도에 머무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동해안과 일부 내륙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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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


이언주(왼쪽),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단일화 합의문 내용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3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단일화'가 막판 핵심 변수가 됐다.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향후 박성훈 예비후보와 단일화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예비후보의 '1강 체제'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민식·이언주 후보는 22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 합의를 알렸다.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한다. 후보들의 합동토론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낸다는 합의에 따라 일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과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인물 △부산시정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가능한 인물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정권교체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 등 조건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박성훈 후보와 단일화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후보와 단일화까지 이뤄내면 박형준 후보의 1강 체제에 대응한 '반(反) 박형준 연대'가 형성된다. 앞서 박성훈 후보는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 신인으로서 첫 도전인 만큼 완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식 후보는 "제가 단일화 제안할 때 내놓은 4가지 원칙에 박 후보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동의한다고 했다"며 "저희들은 박 후보를 두 팔 활짝 열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 경쟁에서 박형준 후보의 독주 체제는 굳건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내 어떤 후보와 1대1 대결을 펼쳐도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란 응답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경남매일이 PNR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부산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형준 후보와 이언주 후보가 당내 양자대결로 맞붙을 경우 각각 52.7%, 18.3%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후보는 박민식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앞섰다.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은 54.8%, 박민식 후보는 12.1%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지지자 결집 효과에 따라 단일 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언주 후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지지율을 보는 것 하고 두 사람을 놓고 묻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옛날 얘기에 사로잡혀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을 거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후보의 원천적 한계에 의해 가로막힌다면 향후 대선 국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7명를 대상으로 유선전화RDD 28%, 휴대전화 가상번호 72%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3.0%다.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무선)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파워볼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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