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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7-17 08: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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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4:1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경쟁률이 12:1이었는데 4년만에 10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파워볼엔트리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등 인기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 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에 분양 공고가 뜰 때마다 'O억 로또'라는 말이 붙을 정도입니다.

'바늘 구멍'처럼 좁아진 청약 당첨 시장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세대별로 불만도 제각각인데 어떤 점인지 들어봤습니다.

■ "가점제 100%로 바뀌고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2017년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25%를 뽑으니 30대가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비중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의 민영 주택 분양 청약 당첨자(일반+특별)의 43%가 30대였는데, 지난해에는 2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신 40대는 28%서 45%로 50대는 15%에서 23%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최저 가점은 평균 60.9점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만점(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을 채우고도 무주택 기간이 13년 이상 되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30살 혹은 혼인 이후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30대가 이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 "맞벌이는 특공 지원 어려워"…기존 주택 매수로 돌아서

가뜩이나 좁은 청약 당첨의 문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 좁습니다. 그나마 30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올해 완화된 소득 제한 규정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월평균 소득의 60%만 벌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결혼 4년 차 직장인 이 모 씨는 이와 관련해 "부부 둘 다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소득 자격이 안 돼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한 명은 그만둬야지 그 자격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만 가능한 특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으로 104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84㎡ 주택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 제도인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면 소득은 낮으면서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30대가 기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3명 가운데 1명은 30대였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과거 분양 시장에서는 주로 30대가 당첨됐고,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40, 50대가 주택을 구매하는 주 수요층이었다. 그런데 85㎡ 이하 분양에서 가점제 100%가 적용된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가 당첨 확률이 떨어지자 기존 주택 시장으로 유입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 "가점 쌓아 왔는데 신혼부부 공급 확대로 기회 뺏겨"

40대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더이상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공에 지원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가점은 윗세대에 밀리는 이른바 '낀 세대'라는 것입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등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40대, 50대는 청약 당첨을 위해 가점을 쌓아오며 저축해왔는데 기회를 뺏기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려온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이제 와서 일반 공급 비율을 줄이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돈만 모아온 내가 바보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는 커서 들어갈 돈은 더 많은데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공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공을 확대하기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공을 늘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세대별 할당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높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에게 청약의 문을 더 넓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세대별 할당제'가 거론됩니다.

연령에 따라 무주택 비율을 조사한 뒤 그에 맞춰 분양 물량을 배정하고 세대끼리 가점 경쟁을 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로 무주택 수를 가려내고 전체 세대수에서 30대가 만약에 무주택 수가 30%라면 전체 세대수의 30%를 30대에게 배정하고 40대 무주택자가 40%라면 물량의 40%를 50대에게 배정하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가점을 쌓아온 세대의 반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50, 60대 청약 당첨자 가운데는 이미 주택을 구매했다가 팔고, 다시 무주택 기간 가점을 쌓고 부양가족 점수를 더해 분양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7일 앞둔 16일 일본 도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7.16/사진=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이제 개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말 그대로 '낯선' 올림픽이다. 1896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97% 무(無)관중인데다, 개막식의 내외빈 참석마저 최소화된다. 신체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메달을 딴 선수들이 서로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볼 수 없게 됐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무엇을 바꿔놓았을까.

개막식에 몇 명이나 올까?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7일 앞둔 16일 일본 도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통제돼 있다. 2021.7.16/사진=뉴스1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진행된다.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일반 관중없이 치러진다. 내외빈의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교도통신 등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내외빈을 당초 1만명의 10분의 1인 1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파워볼사이트

개막식에 자리하는 선수단의 규모 역시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수만 입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

15일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은 지난주 호주 매체에 "개막식에서 50여명의 선수가 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올림픽에 472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은 일본 수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에 이어 후쿠시마현과 홋카이도까지 무관중에 동참하면서 전체 경기의 97%가 무관중으로 열린다. 미야기현, 시즈오카현, 이바라키현 지역 경기는 아직 관중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에는 누가…해외정상은 딱 1명?

2020 도쿄올림픽을 일주일 앞둔 16일 오전 일본 도쿄올림픽 미디어프레스센터(MPC)에서 한 취재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1.7.16/사진=뉴스1
각국 행정수반급 인사 가운데 개막식에 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한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닌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의 참석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일 여부를 두고 일본과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마사코 왕비 없이 혼자 참석해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일왕가 구성원들이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시상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번 올림픽에선 이른바 '셀프 시상식'이 열린다. 선수가 스스로 메달을 목에 거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종전의 올림픽에선 IOC 위원이나 국제스포츠단체 주요 임원 등이 메달을 수여해왔으나 올해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된다. 지난 13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쟁반 위에 올려놓은 메달을 선수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 선수가 만지기 전엔 그 누구도 메달을 만질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메달을 받는 선수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상식에서 악수나 포옹도 할 수 없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7일 앞둔 16일 일본 도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인근에 오륜마크가 설치돼 있다. 2021.7.16/사진=뉴스1
도쿄의 확산세는?
개최지인 도쿄의 확산세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1149명에 이어 지난 15일 1308명으로 이틀 연속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쿄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882명으로 직전주 대비 32.9% 늘었다.

지난 15일 호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하는 정례 모니터링 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최근의 확산세를 고려할 때 도쿄의 확진자 수가 오는 8월 1일까지 2406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올림픽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바흐 위원장이 지난 1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감염 상황이 개선되면 유관중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일본에서 논란을 사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1.6.20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과거 자신이 배우 김부선씨에게 경비행기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김부선씨의 주장에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진 전 교수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한 청취자가 "김부선씨에게 정말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했느냐"고 묻자 웃음을 터트렸다.

진 전 교수는 "아마 했겠죠"라며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태워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난 경비행기 전도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도 타셨고 심지어는 정경심 교수도 제 비행기를 탔고,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왔던 장경욱 교수도 탔다"며 "하지만 제 비행기를 타신 모든 분 중에서 그걸 데이트 신청으로 이해하신 유일한 분은 김부선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직히 진중권 이성적으로 매력 1도 없잖아. 데이트 거부"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걸 데이트 신청으로 이해하시는 코드가 재미있었다"며 "제 스타일 아니세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출연한 JTBC '썰전 라이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씨의 스캔들 의혹이 재차 불거진 것을 두고 "이미 끝난 이야기 재탕. 우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페이스북에 "진중권은 이성 간 교제할 때 이혼할 걸 대비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두나 보다"며 "혹시 오래 전에 내게 경비행기 태워준다고 데이트 신청한 것을 거절해서 이따위 헛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응수해 이목을 끌었다.
작년 상반기 대비 4배 넘게 발주…하반기에도 한국에 효자되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상반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선은 선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주점유율이 90%가 넘는 '효자' 선종으로, LNG선 특수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LNG선
[한국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152만9천421CGT(표준선 환산톤수)의 LNG선이 발주돼 지난해 같은 기간(36만3천629CGT) 대비 4배(321%) 넘게 급증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발주량의 94%인 143만3천562CGT를 수주하며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국의 LNG선 수주량이 '0'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다.

특히 이달 들어 2주간 LNG선 발주량이 60만6천44CGT를 기록하는 등 LNG선 주문은 하반기 들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이 중 52만323CGT(86%)를 거머쥐었다.

이는 올해 LNG선 수주잔량이 충분해 발주가 미진할 것이라던 업계 전망을 뛰어넘은 것으로, 가스 수요 증가가 발주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쇄빙 LNG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NG선 발주 증가는 국내 조선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LNG선은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해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알려졌다.

한국의 LNG선 수주 점유율도 2018년 98%, 2019년 94%, 2020년 72%에 달한다.

특히 LNG선은 지난달 기준 평균 선가가 1억 9천만 달러(2천168억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익성이 다른 선종에 비해 높다.

하반기부터는 카타르발 LNG선 발주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카타르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업체에 총 100여 척가량의 LNG선 건조 슬롯을 예약한 바 있다.

슬롯 계약은 신조를 만들기 위해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2027년까지임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직 LNG선 발주가 2018년,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올해 전체로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LNG선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랭킹쇼] 종부세·재난지원금·백신접종·방역수칙 관련

최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정책에서 '숫자'가 주목받았고 논란과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선 '2%'에 대해서는 "사사오입 종부세"라는 비판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두고는 80%냐 100%냐 등 공방이 오갔다.

1.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사사오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과세 법안이 '사사오입' 논란에 휩싸였다.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서울 강남세무서 앞 2021.07.07 [이충우기자]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상위 2% 주택의 공시가격이며,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해 적용한다. 올해 주택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반올림을 적용한 11억원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 공시가격 10억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토록 오락가락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억 단위는 반올림을 적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사오입 종부세'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은 기준 금액에 대해 '억원 단위'가 아닌 '천만원 단위' 반올림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재난지원금 대상 80%냐 100%냐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일부 대선 후보는 "선별과 보편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반면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은 '선별 지급'에 찬성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식의 판단은 실망스럽다. 이 대표는 제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일갈했으며 윤희숙 의원은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고 하냐"고 직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는 재원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는 해명이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도 대립했다.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압박하자 "재정 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 주장까지 나왔다.

3. 백신 접종 2030의 순위



15일 서울 구로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7.15 [연합뉴스]
지난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올라서며 4차 대유행 상황에 돌입했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접종 후순위 대상이었던 20·30대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서울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7월 말, 8월 중에 50대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8월 중순 이후 50대 접종이 마무리되면 40대 이하 접종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의 백신 물량 100만회분이 공급되면 젊은 층에게 우선으로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3인 택시탑승·헬스장 음악 120bpm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논란이 됐다. 지난 12일 정부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6㎞/h 이하로 조정하고 GX(그룹운동)류 운동은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132bpm)은 안 된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정부가 1만개 넘는 전국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파워볼

택시 이용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 이후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니 금지라고 밝혔으나 "3명의 직장 동료가 귀갓길에 택시를 같이 타는 행위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택시기사들이 함께 탄 승객들이 사적 모임에 가는지, 동거 가족인지 어떻게 물어보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훈 정치전문기자/이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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